[李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 주한미군 재조정 구체안 협상 테이블 오를까

'동맹 현대화' 기조 속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 예상

브런슨 "능력 변화 필요…숫자 전혀 생각하지 않아"

전문가 "논의 있을 수 있으나 규모 쉽게 못 바꿀 것"

주한미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라는 틀 안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최근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 변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의 능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전) 환경을 감시·감지·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영역기동부대(MDTF)와 5세대 전투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생각한다"며 "작전, 전술 부문에서는 숫자를 논할 수 있겠지만, 전략 부문에서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관해 세세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주둔군에서 이동군으로 조정하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규모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논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