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우 대연정, '징병제' 도입 두고 내부 갈등

독일 연방군 막사. [사진=EPA·연합뉴스]

폴리티코 유럽판이 14일(현지시간) 독일 집권 연정 내부에서 군 복무 제도 개편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집권 연정은 오는 27일 내각에 '군 복무 현대화 법안'을 제출한다. 이는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이어진 만성적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든 병역 대상 남성의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되 일부만 선발해 복무시키는 안이다. 여성은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명의 추가 자원병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복무 기간은 최대 23개월로 상정하고 있다. 징병은 위기 시 의회가 별도 표결로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연정 내 보수파인 기독민주당(CDU)은 법안을 더 강화해 의무복무 기간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 위기 시 징병하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거치는 것에도 반대한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CDU 외교·국방 정책 담당자는 일간 벨트에 "징병제가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만 활성화한다면 이는 억제 수단이 아닌 반응 수단이 된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징병제가 발동된다면 너무 늦어서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연정의 한 축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자원병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징병제로 전환하는 장치 없이 "오직 자발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게는 작동하기 어려워 필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DU와 SPD 측은 지난달 말 법안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PD는 연방군이 '의회 군대'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징병 발동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결정 사항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던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의원은 폴리티코에 당이 자발적 모델에 초점을 맞춘 건 진심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거기에 있고 싶은 사람들을 원한다. 강제로 시작하면 저항이 생긴다"며 자원자가 더 오래 복무하고 훈련 완주율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목표는 의무 복무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군 복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DU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근 총리 비서실장에게 군 복무 의무화에 대한 당의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폴리티코는 27일 이전 연정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파가 올가을 연방의회에서 법안 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