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무역협상 불확실성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업무보고에서 "한국 경제는 올해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했고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서도 7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9% 늘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하면서 "하반기 중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의 경우 추경·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간 성장률은 5월 전망(0.8%)과 비교해 다소 높아지겠지만 중국 등 주요국 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 향방, 건설투자 회복 시점·속도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10%→15%)가 높아졌으나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총재는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을 불안 요소로 짚었다.

이 총재는 집값·가계부채와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는 외환 규제 우회, 비은행 발행 허용(지급결제전문 은행업 허용 효과)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꼽았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