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책임감 있게 추진…부동산 공급안 발표"

강훈식 비서실장, 간담회서 "노조법 개정 가야 할 길"

"청와대 연내 이전…공공 기능 맞게 특별감찰반 도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은 정말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23~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있어서 맞춰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금융 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것에 이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강 실장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에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은 크게 감소됐으나, 약간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희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연내 추진하고, 특별감찰반 도입도 진행한다.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 이전은 연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특별감찰반의 역할 아닌가"라며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대통령실이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후 시간은 얼마 없었고, 기업과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서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수출해서 먹고살았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된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