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전환·지역균형·공정·지속...당정, 李정부 4대 성장 전략으로

기업인 경제 형벌 완화 방안 논의도..."배임죄 포함 가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 지역균형, 공정,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패키지 지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에서 AI 대전환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 성장인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지역별 자율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인에 대한 경제 형벌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완화 사항이 방안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포함될 수도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등이 있었는데, 배임죄 부분에 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내 코스피 5000특위 등에서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검토 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혁신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등으로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