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AI 속도전] 업무 과부화에도 정부 조직개편은 장고...부처 혼란 가중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이 대통령실에서 지연되면서 부처 내 인력 재배치와 충원이 어려워 AI 부처들은 당분간 과중한 업무량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연말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 전후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고, 교육부의 연구개발 분야를 통합해 ‘과학기술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별도로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AI 100조원 투자와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말 대통령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조직개편안 일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의 AI 관련 조직 운영 개선 계획도 중단된 상태다.
 
부처 간 반발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대통령실 태도가 신중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해 정부 조직개편안을 기다리는 주요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부처 간 권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과 반발이 심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분위기와 달리 조직개편안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AI 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45명 규모인데 국가 AI 사업, AI 기본법 시행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AI 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말 근무와 야근이 일상화됐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사전 조율 없이 국민보고대회 이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게 통보됐다. 관련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추가로 배정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AI 정책이 과기정통부를 거쳐야 하는 정부 부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치면서 정부의 AI 전환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중심으로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연방통신위원회, 국가안보국 등에 AI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으며 AI 업계 추정에 따르면 약 80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합쳐도 관련 인력은 102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AI 관련 부서는 이미 여름휴가를 반납한 상태”라며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AI 정책이 매일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조직은 극히 소수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