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풀어야 민생회복"...365일 규제혁신 가동

민간 주도의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박차

20일 오전 오세훈 시장이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내세운 ‘규제철폐’를 한 단계 확장해 365일 지속되는 ‘규제혁신’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목표”로 하겠다고 이번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광 등 분야별 비상경제회의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했다.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선 결과 규제 개선 과제를 총 2541건 발굴했고 규제철폐 과제를 총 138건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끊김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끄는 게 목표다.

우선 민간 주도의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한다. 오는 9월에는 총 200여 명 규모로 ‘시민 규제 발굴단’을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수렴한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직능단체와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한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현행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한다.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도 새롭게 도입해 신산업·민생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근거와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완료된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매년 규제혁신의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분석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오 시장은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