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건 "악마는 '디테일'에 강해…관세 후속 조치 세심히 챙겨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인터뷰…"상견례 넘은 전략적 협의의 장"

"주력 상품 수출 기업 예측 가능성 확보하도록 명문화하는 작업"

"모두발언에서 미조율 사안 등장 않게 해야"…참모진 준비 강조

"전쟁 억제력·동북아 평화 등 주한미군 의미 확실히 인식시켜야"

방미 전 한·일 회담…"양국, 미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 확인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연다. 한·미 간 안보와 통상 등 복잡다단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 의제 중 하나로 후속 통상 협상을 지목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명문화해 나가는 작업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 대통령 취임 80여 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나.

"이번 회담은 단순한 상견례 성격을 넘어 동맹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전략적 협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의제로는 △한·미 동맹 현대화 △상호 관세 및 후속 통상 협상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 기술 협력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속 한·미 공조 강화 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오는 2027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기준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중국에 모든 안보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첫째, 한반도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결코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우리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와 한·미 광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 대상이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군의 책임 증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포괄하는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나.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동맹국이 역할을 확대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는 피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지속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 협의는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갖는 전쟁 억제력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 전략에도 부응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얼마 전 타결된 한·미 관세 현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은 이제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명문화해 나가는 작업일 것이다."

-한·미 모두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은 상황이다. 북한 관련 논의가 이번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나.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협의의 출발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행히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고, 트럼프 2기 백악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재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도 있을지도 궁금하다.

"우리나라 대외 관계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에 기초해 한·중 간에도 상호 존중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 이슈와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하에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중 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양국 관계를 직시하고,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중의원연맹 등 의원 외교와 다양한 공공외교 플랫폼을 통해 중국 고위급, 학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회담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요하며, 한·일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북한 문제, 인·태 전략, 공급망 안정 등 분야에서 한·일이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과는 달리 이번 8·15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이웃이자 동반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오직 국익을 위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등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를 의제로 올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입증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 풀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산물 안전 문제를 안보·경제 등 다른 의제와 맞교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본다."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향후 관계를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까.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치(881만명)를 기록했고, 올해는 양국 교류 규모가 1230만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는 등 양국 관계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