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100조 국고보조금, 한은 '한강 프로젝트'로 관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점 사업 '한강 프로젝트'

프로그래밍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 관리

시범사업 탄력…부정수급 막고 행정비용 줄일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한강 프로젝트'를 활용해 연간 10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한강 프로젝트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실험으로, 이를 활용하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투명한 국고금 관리를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한은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예금토큰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라 아직 활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강 프로젝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임기 내 공들여 온 한은의 역점 사업이다. 한은의 한강 프로젝트 기술을 활용한다면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한강 프로젝트의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결제 시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된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주면 이용처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 수급자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한은은 이미 1차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 일부 지자체와 대학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사업과 연계한 실험을 진행했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했다. 가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는 서울시의 청년 문화 패스의 경우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았다. 대구시 내 특정 서점, 신라대 인근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우처가 지급되기도 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장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한강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특히 재정 패키지와 바우처 사업 활용과 관련해 세계 석학들의 호평을 받았다. 윤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바우처 사업을 할 경우 수많은 코드 변경과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저희가 개발해 놓은 추가 레이어 덕분에 단 몇 줄의 수정과 몇 번의 클릭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변경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전체 나라살림 673조 3000억원)의 16.7%(112조 3000억원)가 국고보조금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 전체 예산의 17.5%까지 차지했고 2022년 100조원을 넘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복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유지, 재해 복구, 도로·항만 건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부처별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123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감사원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도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 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3년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은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신청자 제공 정보에 의존해 중복 수급 방지 작업을 하지 않고, 신청·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프로그래밍으로 저장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도 국고보조금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한계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