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3조원 R&D 투자…정부, '기술주도 성장·연구생태계 복원' 포함"

이재명 정부 첫 번째 R&D 예산안 발표

2026년 예산, 전년 比 19.3%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R&D는 30조1000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첨단 기술 투자와 연구 생태계 회복에 방점을 뒀다.

예산 편성으로 인공지능(AI)에는 2조3000억원(+106.1%)을 배정해 범용 AI, 저전력 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GPU 자원 공동활용 체계, AI 반도체 국산화 지원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이 투입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대형 풍력 시스템 국산화, AI 기반 전력망, 장주기 ESS 개발 등이 주요 과제다. 청정수소 밸류체인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을 책정해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같은 핵심 공급망 기술 내재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등 단기간 상용화 가능한 기술도 집중 지원한다.

방위산업에는 3조9000억원(+25.3%)이 투입된다. K-9, 천궁 성능 고도화와 함께 KF-21 전투기,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AI·양자 기반 국방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중소벤처 혁신을 위한 예산은 3조4000억원(+39.3%)이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를 강화하고 대학·출연연 기술 사업화와 혁신조달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기초연구에도 3조4000억원(+14.6%)을 투입한다. 개인기초 연구과제는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1만5311개)하고, 폐지됐던 기본연구 과제를 복원한다. 지원유형 단순화, 연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35.0%)을 투자한다. 석·박사급 연구자 성장 지원과 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에 글로벌 수준의 연봉·연구비·정착비 패키지를 제공한다.

출연연구기관에는 4조원(+17.1%)을 배정했다. 특히 과제 수주로 인건비를 충당하던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6년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성과와 연계된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도입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1000억원(+54.8%)이 투입된다. 권역별로 자율 편성되는 R&D를 확대해 지역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 산업·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해 자생적 연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을(+14.2%) 배정했다.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예방·복구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안전, 사회문제 해결 등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해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합·대형화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을 통해 보완을 거쳐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체질 개선과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 AI·에너지·전략기술·방산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구 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