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격차 메우는 게 국가 역할"

"발달장애인 사회적 고립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 설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발달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반복되는 차별과 오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4년 기준 28.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인 263.1만명 대비 10.7%이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수석실과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을 포함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