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의료개혁, 前정부 과오 반복해선 안돼…현장 목소리 반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정안전부 당정대 협의

"지역·필수·공공 의료영역 강화해야…당정대 한몸"

당·정·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 의료 영역 현안을 보고받고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보건복지 분야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영역 현안을 보고받고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의료개혁을 다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이형훈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진석범 선임행정관 등이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다. 연간 약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필수 영역의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한 걸음 더 부지런히 일할수록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지원자가 1만명 수준을 회복했으나 의료 공급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보험 급증에 대응하여 간병 수요 보장 급증에 따른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당·정·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 제정,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는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는 "국민의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