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신규 주택 착공"

인허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규제지역 LTV 50%→40%로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의 속도전도 약속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한다"며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