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국 워싱턴서 관세 협상 후속협의 본격화…美, 대미 투자·농산물 압박

통상 실무 대표단, 7일 방미...美 당국자와 실무협의 돌입

대미 투자 패키지 집행방식·수익배분, 협상 핵심 쟁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말 관세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국 측 약속 선이행을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세우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협상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대표단은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문서화 작업 및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국 행정명령 지연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무역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대국의 선행 조치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상대국의 선제 이행을 유도한 전례가 한·미 협상에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기보다 한국 측에 투자 이행과 시장 개방 조치를 우선 요구하며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한국이 제시한 투자 패키지 집행 방식과 투자 수익 분배다.  

한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직접투자 비중은 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 측이 직접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국에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오는 16일부터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적·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아울러 농산물 분야·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은 관세 합의 후속 조치와 투자 패키지 이행, 자동차 관세, 비관세 조치 등을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