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정부 요구 수용…데이터센터 설립은 제외

좌표 삭제·안보 조치 전면 수용

데이터센터, 지도와 연관 없어…총괄 책임자 둘 것

지도 반출, 5년간 18조 이상 경제 효과 기대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사진=구글]

구글이 장기간 불허됐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을 얻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안보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쟁점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제외됐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국내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다른 요구 사항이었던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수용 의지도 전달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에서의 구글 지도 기능 구현을 위해 국내 정부와 우려 해소 목적의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보안상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이 요청하는 건 1대 5000 축척 지도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과 2016년 구글이 요청했던 지도 반출 요구는 불허됐다. 구글은 지난 2월 관련 사안을 재차 요청했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터너 부사장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위치와 오차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며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5000 국가 기본도”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자료”라며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대표 지도 서비스도 1대 5000 축척 국가 기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요구 사항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불가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건) 구글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정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땐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만약 설립해도 처리는 해외서 할 수밖에 없는 계약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대신 관련 작업 총괄 책임자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글 어스서 군사시설 등 민감 시설이 위성 이미지에 노출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해라는 입장을 전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는 다른 서비스”라며 “(구글 어스에 활용된 건)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말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디지털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4600억원의 추가 누적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이를 전망이다.
 
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터너 부사장은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