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성장 흐름·주택시장 고려해 금리 인하"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부동산 신용도 높은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지적

금리 인하→집값 자극→주거비 부담→소비 약화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1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날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다만 이 위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경계했다. 

특히 이 위원은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 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제약하면서 결국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석시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미시데이터와 고빈도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정책 여건 판단에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