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 "韓, 트럼프에 488조원 줄 바엔 수출업자 지원이 낫다"

베이커 "상호관세 25%로 올라가도 받을 타격 488조원에 비해선 미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가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투자 약속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국내 수출업자 지원에 쓰는 것이 휠씬 낫다고 주장했다.
 
베이커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CEPR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매우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투자 계획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세부 내용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해당 투자금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곳에 집행되어야 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이커 연구원은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25억 달러(약 17.5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추산한 125억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한국이 왜 125억달러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반드시 지킬 인물이 아니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