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시 문제 제기"

"B1 비자,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 되지 않아"

"美비자 문제 해결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 진행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구금 중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정황이 드러난 것 관련, 전수조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구성을 추진하는 비자 워킹그룹은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