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얼마?" 질문에 말 아낀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과 국회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줄고 있다”며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고,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세수가 늘어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배당 촉진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 고민이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 당시 최고세율은 25%였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 근로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 등 세율을 고민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장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안 최고세율 35%인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38.5%"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5%보다 높아 오히려 배당 유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이게(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높아버리면 (배당을) 3회 유보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온다"며 "정책 신뢰를 위해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