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의혹 부인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 정청래 대표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는 수밖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 전면 부인에 대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에 대해 정치권의 의혹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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