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만난 노동장관 "노동안전대책, 처벌 아닌 예방 목적…추락 줄여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최족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주요 2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여러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대책에는 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 온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도 종합적으로 담았지만 처벌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며 "대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와 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그대로 두고 기업의 유지와 발전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만나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 방안이 논의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8~9월 연이어 추락 사고가 발생한 만큼 추락 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한화 등에서는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 노력을 소개했다. 추락·충돌 위험이 있는 달비계 작업 방식을 고소작업용 작업발판으로 개선하고 사고 우려 구간에 색채를 입혀 위험 지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신축 아파트 천정에는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추락위험 노출 작업 시 위험이 줄어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요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