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격차·비효율 해소 위해선 사회적 대화 필수"

  •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 강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개정 노동법을 '대화 촉진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부르는 주무 장관인 만큼 대화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 장관을 초청해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새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고 대응하느라 바쁘지만 올해만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5800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노동시장 활력 저하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 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강연 이후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정연연장·주 4.5일제 논의에서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재하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현장 소통을 당부했다. 김 장관도 "언제나 현장에 마음과 귀를 열고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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