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 망신스러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엷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법에 기속(얽어매어 묶음)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했다”며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 침묵했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 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기에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법안 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여당은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를 두고 강경파와 당 지도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