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무기 충분히 확보…방치하면 수출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며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한국의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