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문직 비자 강화 법안 여야 공동발의…"고소득 일자리 뺏지마"

미국 국회 의사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직용 비자 규정을 손질하는 법안을 다시 내놨다. 외국 인재 유입 창구로 활용돼온 H-1B, L-1 비자의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국 내 고소득 일자리에 해외 인력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상원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 강화 △대상자 구인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아마존·구글·메타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인도·중국 출신의 전문가를 채용할 때 주로 활용해왔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 사용돼 일명 '주재원 비자'로 불린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 같은 비자가 “자국민의 고임금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의회는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만 우수 인재를 확보할 통로로 H-1B, L-1비자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이 이런 비자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더빈 상원의원은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을 상대로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연간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폭등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