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에 따른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했다.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은 '치킨게임' 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 1일 0시 1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 지도부가 등장하는 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한 반격이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를 "가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슈머 원내대표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 국민들은 그(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정부에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엔진 등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직업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아암 치료법 연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출범한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연방정부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올해에만 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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