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자마자…여야, 국감 정국 정면충돌

가상자산·금융 소비자·상호금융 내부통제 등 핵심 현안

국회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국정감사 정국으로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불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 △상호금융 내부통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해킹 연루, 졸속 상장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최근 디지털자산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입법 공백과 감독 부실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주요 쟁점이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면죄부 국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종합감사 전까지 추가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최근 롯데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다. 정무위는 기업들의 보안 관리 부실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쟁점이다.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연대보증 관행과 내부통제 미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PF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등, 신협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 악용과 임원들의 방만 경영 논란 등으로 두 기관 모두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