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부동산] 정부 총력전에도 치솟는 집값, 통계가 문제?...다시 떠오른 '주간 통계' 무용론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 조사 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매주 중계하듯 발표하는 속보성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변동성을 키우는 등 통계 발표의 효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창무 교수는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철 지난 시장 상황을 왜곡된 강도로 보여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선택에 오판이 초래될 수 있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폐지 여부를 두고 과거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다.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조사는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 동향을 조사해 목요일에 공표한다. 조사 대상 주택의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정확도가 보장되지만, 없을 때는 전문조사원이 인근 주택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중개소 의견 등을 참고해 거래 가격을 입력하게 돼 실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호가의 경우 시장 급등기에는 빠르게 반응하고 반대의 경우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조사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집값 통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택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아파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때 주간 단위는 너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거래 표본도 너무 적고, 몇건 안 되는 거래로 상승과 하락을 집계하는 되는데 차라리 거래량을 최대한 모아 월간 통계를 발표하느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지수의 괴리도 폐지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시장 상황을 가장 잘보여주는 실거래와 매매가격지수 통계의 차이가 심해지면서 통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창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원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96% 올랐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월간 기준으로 통계 집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주간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탓에 통계 작성에 호가가 반영되는 등 정성적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일정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통계는 정부 정책은 물론, 수요자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간 통계는 매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호가 등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게 되고, 시장을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 최소한 월간 단위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간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 설계에 시의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이미 민간에서 주간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가 근본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교수)은 "주간 통계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간 통계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미 민간에서 수많은 통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