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산재사고 5년간 253건…해수부 현황 파악 미온적

사망자 내국인 7명, 외국인 3명 집계

이병진 의원 "안전대책 부족…사고 예방 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우리 바다에서 250건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분기) 어업 현장에서는 25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160명, 외국인 93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내국인 7명, 외국인 3명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15명, 베트남·티모르·한국계 중국인 각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중국 7명, 파키스탄·필리핀 3명, 말레이시아·태국·키르기즈스탄·네팔 각 1명도 산재사고를 당했다.

산재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64건 △끼임 48건 △떨어짐 32건 △물체에 맞음 25건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74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59건 △2023년 37건 순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이같은 산재사고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자료를 따로 보유하지 않고 안전사고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6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38건 △양망기 사고 30건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건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58건 순으로 안전사고 역시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도 각각 분류 방법이 다르다. 노동부는 산재 유형에 따라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빠짐 등으로 사고를 구분하는 반면, 해수부는 선내추락,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등 사고 유형이 훨씬 구체적이다.

따라서 노동부 산재 현황만으로는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어려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구체적인 수치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부실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은 "외국인 어업인이 유입되는 등 어업 노동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에 발맞춰 해양수산 분야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