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한미 간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이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정안 제안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전날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 자리에서도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전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독단적 신념)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변인에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들었다. 보통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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