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삭감 조사 TF', 전직 장 차관 줄소환...경위 파악 집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동 중인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가 전직 장 · 차관과 핵심 국장들까지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5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상조사 TF 조사 범위는 2023년 5 월 예산 심의 착수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 8월 삭감안 마련까지의 전 과정이다.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은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 는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R&D 관련 예산은 약 15% 삭감됐다. 학생과 연구자, 출연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혼란이 커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를 출범시켰다.
 
특히 TF는 지난달 22 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됐다.
 
이해민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며 “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