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철강관세 50%로 인상·무관세 혜택 삭감…韓 수출 '직격탄'

철강 제품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이어 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면서 한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830만t(톤)으로 제한된다. 집행위 고위당국자는 이 수치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로,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오른다. 이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⅔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내년 6월 말부터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위 측은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산 철강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높다. 물론 모든 품목에 50%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 제도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어든다면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써 사전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별 수입쿼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위 당국자는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 종료 전에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응은 EU가 대미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EU는 철강 수출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같이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된 바 있다. 즉, 미국 기조에 맞춰 50%로 올린 뒤,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협상 시 철강 산업 보호 측면에서 좋은 협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