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후보 "한국군 中 억제에 기여 가능…국방비 대폭 인상해야"

존 노 미국 국방부 인태 안보차관보 지명자 [사진=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태 지역 안보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 그리고 공세적 군사 태세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무기 확충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핵 확장은 포괄적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재래식 군비 확충과 결합돼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만들려는 계산된 전략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 수치는 실제 군사 투자 범위와 규모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전례없는 군함 건조, 핵 확장, 첨단 기술 개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미국의 군 현대화 속도와 규모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능력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할 때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지명자는 "(미국과 상대적인) 지리적 거리를 활용하고, 첨단 전구급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통합 방공 체계 등 정교한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운용하면서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이 효과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의 인·태 지역 군사 전략을 짚었다. 제1도련선이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 경계선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세력 방위선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 파트너들의 자체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지명자는 "인준되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날짜변경선 서쪽(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들을 권고하겠다"며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나,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군함과 군용기의 한국 영해·영공 침범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서해에서 중국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지명자는 한국계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한다.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끈 경험이 있다. 국방부 근무 전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