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MONEY! 부동산] '대책 비웃나' 정부 대책에도 요동치는 집값...정부 결국 세금 카드 꺼낼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만 냈을 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다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더욱 조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고려하게 된 것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22일) 대비 0.27% 올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한때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규제지역 확대다.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나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최근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빠르게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택 시장 과열' 또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집값 과열 시 빠른 개입이 가능한 만큼 한강벨트가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2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가 집값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그동안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단기간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금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다. 세율 인상 없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조정 가능하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식의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도 거론되나, 정부와 여권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확충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세금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신속한 공급 대책의 실행과 수요 억제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