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가 출범하고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그해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인사를 곧 불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차원에서 김 서기관을 통해 용역업체 측에 강상면 대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평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타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래 3개월간 이 의혹을 수사해 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13일 열린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3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개시한 후 첫 기소다.
두 사람은 이달 31일에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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