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국감, 사법 개혁 분수령…마지막 기회 명심하라"

정청래 "조희대, 충실히 임해야…국감장 이석할 상황 못 돼"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 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국힘에 국감 기조 전환 촉구…"평화결의안 합의 채택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이 사법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햇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만,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조 대법원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사법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그런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면서 "이번 국감이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도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언급하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국제 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대화와 교류 재개,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적인 실천 과제가 담겨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 모든 의원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