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신망 이원화 여전히 미흡…데이터센터 전력수요도 부실"

정보통신 인프라 감사 결과 공개…강남구·영등포구 설비 4.7% 침수 우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통신망 이원화 미흡으로 유사시 대규모 통신망 마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기부는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통신시설 침수를 예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인 지역별 침수위험 예측자료인 환경부의 '도시침수지도'를 활용해 통신시설 침수위험을 분석할 경우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 발생 시부터 4.7% 이상의 통신설비가 침수 예상지역에 위치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중계·교환 설비가 집중된 중요 통신국사(전화국)의 경우에도 전국에 산재된 836개 중 7개는 500년 빈도 강우 발생 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도시침수지도의 지역별 침수예측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 침수위험을 반영한 통신시설 설치장소 조정, 침수 예방시설(차수막 등) 보강 등의 조치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도시침수지도(환경부)와 통신시설 위치정보가 등록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과기부)을 연계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신시설 침수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기부에 통보했다.

통신망 이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사시 통신중단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한 전화국의 화재로 인해 11일간 79만 명이 인터넷 접속, 은행 ATM기 이용, 카드 결제 등을 할 수 없었던 사태 이후 통신회선 98.6%가 이원화돼 통신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1.6%의 통신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밖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예측 및 관리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력공급 확대와 함께 전력 이용효율(PUE) 향상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 정책을 함께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등이 보유한 현황자료에 다수가 누락돼 있는 등 데이터센터 실태 파악조차 미흡했다. 또 국내 316개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가 국제평균(1.58)보다 높은 1.76으로 추정되지만 PUE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예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전력수요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는 식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데이터센터 현황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전력수요 기준값에 반영하고 데이터센터 신축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기 전력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장기 전력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연평균 증가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산업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