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돌입…'해킹·가계부채·내부통제' 도마

배드뱅크·가계대출 관리 실태 질의 오갈 듯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감인 만큼 정책자금, 배드뱅크, 가계부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14일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 고유확인번호(CVC)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취약한 보안 체계인 것을 고려하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년간 롯데카드를 11번 검사하면서 해킹·보안 관련 검사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 국감에는 이억원 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와 정책자금 운용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8월 증가 폭(3조9251억원)과 비교해 크게 축소됐다. 6·27 대책과 9·7 부동산 대책 등 여러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관리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도 증인 명단에 오르며 내부통제 관련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이라는 점이 드러난 후 기업은행은 내부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3건의 직원 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랐다. 

증인 명단에 오른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FIU와의 행정소송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두나무와 금융당국은 9월 2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며 12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상태다. 두나무로서는 FIU와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도 할 수 있는 만큼 KYC 조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가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과 건전성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