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농어촌 지역 통신요금 지원 정 논의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농어촌 지역의 통신 요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통신 품질이 떨어지면 요금도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5G 속도가 1121메가비트퍼세컨드(Mbps)를 기록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5G 속도는 645Mbps 수준"이라며 "근본 이유는 통신사가 농어촌 지역 수익이 낮으니까 통신망을 적게 까는 것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라며 "통신 품질이 절반이라면 요금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 역차별 사례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트래픽이 적어 속도가 낮게 나온다"며 "통신사에게 농촌에 기지국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지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으며 요금제 감면 역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역별 인구밀도의 원인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5G 기준 공동망을 구축해 도시 지역과 달리 기술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통신 품질 저하 안 느끼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