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국감 이석 맹비판…"비겁하고 오만"

민주당 "증인답변 거부는 국민 모욕…사법부 책임 회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선 안 되는 길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