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세종-안성 고속도 붕괴 사고, 한국도로공사가 방치한 명백한 인재"

"사고 지역에 안전관리실 설치한 점 드러나…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현장 내 안전 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을 강조하며 시범 운영해온 '안전관리실'이 세종안성 9공구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약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발생 현장에 세종안성 9공구였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이 관리 감독 부실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실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 등 2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공책임자가 시공과 안전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실을 운영, 안전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 했다. 특히 세종안성 9공구 현장에 안전관리실을 설치한 후 운영했으나 사고 예방에는 실패한 것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는 안전관리자 4명을 비롯해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사용된 한국도로공사 예산도 인건비·차량비·안전관리 사무실 분리 비용 등 총 2억9000만원 규모다.

앞서 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안전관리실 직원 역시 시공사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이름만 '전담기구' 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