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송금 실시간 모니터링…이달 중 ORIS 시범 가동

은행-기타업권 송금한도 차등 해결

외환의 과도한 해외유출 방지 기대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본업무 프로세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해외 송금내역을 합산 저장하고 송금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핀테크·카드사·증권사 업계 등 전 업권을 포괄하는 실시간 해외송금모니터링 시스템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이달 말 시범 가동한다. 

현재 은행권은 업권별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기타 업권은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없다.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이 어려운 기타 업권은 업체별 연 5만 달러로 송금한도를 차등 부여해 은행권과 기타 업권간 형평성 이슈가 불거져왔다.

고객이 은행에 해외 송금을 요청하면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송금 누적액을 조회, 송금누적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누적액이 확인되면 추후에 송금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 7월 ORIS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참가기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께 ORIS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내년 1월 ORIS 시스템의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한다. 또 시스템 가동에 맞춰 '외국환 거래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과 기타 업권간 송금한도 차등을 해결하고 기타 업권의 신속·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분할송금, 우회거래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전 업권, 전 기관에 개인별 통합 송금한도 준수 상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 관리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ORIS를 통해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은행과 카드사 등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