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총리 선출 가능성 높아…자민당-유신회, 연립정권 사실상 합의"

"양당 20일 합의서 서명 예정"…유신회, 각외 협력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복수의 양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신회는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유신회는 이날 오사카에서 상임임원회를 열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지명은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을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한다. 여기에 자민당 출신 중의원 의장 1석을 더하면 232석이 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가진 우익 성향 참정당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과반을 달성해 결선 투표 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유신회는 의원을 입각시키지 않고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신회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유신회는 자민당에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등 정치개혁안을 다카이치 내각이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입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책 실현이 연정 참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에 비해 정권과의 연대 수준이 낮다. 앞서 지난 10일 자민당과의 협력 종료를 선언한 공명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국토교통상직을 맡는 등 각내 협력 형태로 참여해 왔다.

닛케이는 "각료를 배출하면 정권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커지고 내각에서 정책 일치도 요구받게 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면 (각료가) 국회에서 답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신회에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을 제외하면 각료 경험자가 없어, 경험 부족을 이유로 입각을 자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도 유신회 의원들이 각내 협력보다 행동의 자유가 있는 각외 협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의원을 각료나 차관(부대신·정무관)으로 기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신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 지도부는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하는 인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관저에 근무하며 정책 수립과 조언을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주로 측근이나 관료 출신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