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급확대보다 규제 강화 초점 맞춰져 있어 안타까워"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깊은 우려 표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성남시 정비사업 추진 악영향

장기적 정비사업 추진 악화로 사업비 상승 초래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신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1기 신도시 분당·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 시장은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인 상황 속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에서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 상충되는 조치라는 평가다.
 
신 시장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과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