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AI 대전환 시대, 정부 역할 끊임없이 고민해야"

"사회 전 분야에 AI 적용이 잠재성장률 상승 위한 방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재무 당국국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개회사에서 "AI는 우리의 기술뿐 아니라 경제, 사회, 삶과 일의 방식까지 재편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준비해야할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금융에 대해서는 혁신과 책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 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도 AI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우리는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의 역내 경제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담은 '인천 플랜'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개의 구조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인천 플랜에서는 그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돼 왔던 금융 포용 논의의 폭을 확장해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를 별도 요소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APEC 의장을 맡게 될 회원 경제는 인천 플랜이 제시한 구조별 토픽들 중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며 "오늘 인천 플랜을 우리 모두의 손으로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