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생기여금 도입…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 조속 추진"

"대미프로젝트 지원 비용 2배 확대…상생금융 1.7조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중소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 금융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고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 331개에 대해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올해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