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LBO 구조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 매우 부적절…감독 강화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입인수(LBO) 구조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례를 거론하며 “사모펀드가 단기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 후 부동산 매각·과도한 배당 등으로 기업을 사실상 거덜 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민연금, 은행 등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위반 우려에도 제재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기관 투자자의 투자 계획과 사모펀드 LBO 구조를 직접 보고받고 필요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2015년부터 이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동권과 일자리 등 생계와 직접 연관된 사안인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 자금이 운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향후 정무위원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이행 평가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이양하거나 관련 제도를 바꿔주시면 기꺼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며 “국민연금처럼 위탁운용사를 많이 두고 있는 기관의 경우, 위탁운용사들이 ESG 가이드라인에 맞는 스튜어드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운용 범위에 반영한다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식적인 투자설명서 심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벨기에펀드의 부실한 투자설명서 작성 문제를 지적받자 “금감원에서 바꾸려는 부분이 이러한 형식적인 대응”이라며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엉터리 상품을 필터링하려고 한다”며 “상품 출시 시 신고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