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안 반발, 이해 안 돼…예산·인력 늘리는 보복 처음 들어"

최고위서 "격무·인력난 시달리는 대법관 늘려주겠다는 것"

조희대 향해 "사법부 이끌 자격 없어…판사들 요청 따라 거취 정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후 묻지마 반대를 하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며 "다만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격무가 시달리고 부족하다 하지 않나. 그래서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 처음 들어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 공론화 과정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도는 적법한 절차대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비판받는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이진관·노행남·김주호 부장판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 있는 훌륭한 판사들과 달리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한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재판장들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며 "양심있는 판사들의 거취를 정하라는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