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 뒤늦은 시늉 국민 기만…전담재판부법 차질 없이 추진"

최고위서 "조희대 사법부 뒷북 꼼수에 속을 국민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에 "뒤늦게 시늉만 하는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와 별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라며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부가 나서기 전 사법부에서 진작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간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민주당은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