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이견…"필요 있어" vs "공급 우선"

진성준 "부담 이해…보유세 포함, 효과 거둘 수 있을 것"

박주민 "주택 가격 안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검토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며 "당이 주택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든 것은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신중한 것 같다"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고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부동산 아파트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공급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주택 가격 안정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금리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이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은 당장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세제 관련 논의는 안할 것"이라며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공급 대책·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고 보유세 같은 세제 개편 논의는 안한다"며 "당은 논의한 바 없고 입장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